G20 규제, 토큰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길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난 후, 가상화폐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상화폐는 일관된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율성이 높지만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 금융 규제가 없기 때문에 KYC, AML 등이 느슨합니다. 즉 실명 인증, 자금 세탁 방지가 약합니다.

 

이 때문에 범죄, 마약, 테러 자금이 가상화폐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7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며 각국이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규제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7월 16일,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G20간 정책공조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정책 공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FSB는 가상화폐 자산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ICO 규제

둘째,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

셋째, 시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FSB가 가상화폐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규제는 ICO가 IPO와 달리 제약이 사실상 없다는 것과, 투자자 손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주식보다 15배의 변동성을 가집니다. 환율에 비해서는 더 파괴적인 변동성이 있습니다. 즉, 하락장일 때는 말도 안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변동성과 금융 안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G20의 규제는 다음 방향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ICO 자격 제한 및 조건

2. ICO 천국인 국가들이 규제 가이드로 포함. 

3. G20 공동 규제 

4. 실명제 

5. 자금세탁 방지법 적용

6. 과세

7. 거래소 규제

 

2017년 상반기 ICO를 하기 위해서 약 30~50만 달러면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0만 달러 ~ 3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는 ICO가 투자의 민주화를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이 상장하기 1년 전에 소수의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수백만 달러가 기본이였고 미국 월스트리트 IB에서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로드쇼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 기회를 가진 투자자들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최소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흙수저인 저는 이 정보를 알고 페이스북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개 주식 시장에 나오기까지 페이스북 주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은 주식을 상장하고 거의 수수료로 1억 달러를 월스트리트에 냈다고 합니다. 상장에 대한 수익이 투자자와 주주, 회사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얼리 투자자, 월스트리에 돌아가는 것이 요즘의 IPO 트랜드입니다. 

 

그러나 ICO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투자의 민주화가 된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투자의 민주화를 흙탕물을 만드는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ICO 중 4%가 1년 이상 생존하고 제대로 일을 했다는 리포트가 있을 정도로 모럴헤저드가 심하다고 합니다. 

 

게임의 경우 베타 서비스 확률이 3%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은 매우 희박합니다. 1년 이상 생존한 ICO가 4%라면 상당히 좋은 스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그 수많은 닷컴 중 성공하고 장기 생존한 기업이 극소수였다는 것에 비춰보면 얼마나 ICO 재단과 기업들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적왕 원피스를 꿈꾸고 블록체인의 이상과 거리가 있는 ICO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비트코인이 없는 블록체인을 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ICO는 비트코인만 있고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대신에 욕망을 쫓고 있습니다. 요트를 사거나 슈퍼카를 타는 모습을 SNS에 올려 자랑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탐욕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존 금융의 부정적 시각을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독과점의 폐해에서 소비자가 정보의 주권을 되찾고 결정권을 되찾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토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반성에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중앙 은행과 대형 은행들이 에서 셀프 금융 구제를 위해 달러를 찍어냈지만 서민들은 파산하는 사태가 중앙화된 권력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피게티는 자본론에 대한 대안을 책으로 썼고, 분노한 청춘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비트코인으로 탈중앙화된 경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과 재단은 앞으로 규제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규제는 점점 더 기존의 금융 규제, IPO와 유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 투자와 블록체인 특유의 장점인 탈중앙화된 경제 구조는 기존의 독과점 시장을 타파하고 산업을 혁신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본래 순수한 탄생 배경처럼 토큰의 사용, 이용, 분배, 참여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되찾아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을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이상이 있더라도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면 그 끝은 좋지 못한 법입니다. 

 

규제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한 ICO를 한 모든 기업, 재단은 지금 한국의 금융 저승사자라 불리는 FIU에서 자금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닷컴 기업 수천 개가 투자를 받았고 많은 기업이 나스탁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글처럼 위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혼탁한 상황에서 일부는 구글과 아마존같은 유니콘이 될 것입니다. 투자의 기회는 있고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블록체인 이후 우리가 어떤 투자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블록체인은 지금 날아가는 로켓임에 틀림없습니다. 

 

닷컴 기업 중 유튜브의 예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저들이 UCC를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지금도 역시 유저가 올리는 콘텐츠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유저가 저작권을 어기고 올리는 경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만들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하고 업로더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대명사인 디즈니도 반발했지만 대세는 유튜브에게 있었습니다.

 

블록체인도 이런 그레이한 영역이 G20 규제를 통해 선명해질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회와 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