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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 로펌, 리플(XRP) 집단소송 착수…"美 증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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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목 16:34

 

글로벌 투자 법률 법인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이 리플 랩스(Ripple Labs Inc) 및 리플(XRP)을 상대로 7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로젠 로펌은 리플 판매 관련, 연방 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리플 토큰 구매자가 입은 손실 복구를 목표로 리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로젠 로펌은 리플 투자자들에게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다.

로젠 로펌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표해 증권 거래 및 주주 파생 상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Securities Class Action Service’의 분석에 따르면 로젠 로펌은 작년 증권 집단 소송 건수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리플의 집단 소송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3일 캘리포니아 법률 회사가 테일러 코플랜드(Taylor-Copeland) 법에 의거, 리플 랩스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다른 리플 투자자는 지난 6월 27일 CEO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 및 리플 랩스가 리플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불합리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젠 로펌은 리플의 토큰 판매가 미국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 또다른 소송을 제기한 데이비드 오코너(David oconer)는 "리플 공급을 제한하려는 리플 랩스의 공약은 의도된 효과를 발휘했다. 공약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리플의 가격은 0.22달러에서 3.38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플 랩스가 자체적으로 리플 원장을 통제하고 있다며, 리플의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리플은 모두 2013년 리플 랩스가 창안했고, 일부 암호화폐와 달리 리플은 유통 전 모두 생성됐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리플이 통화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로젠 로펌은 리플 랩스가 리플 확장을 위해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에 시장가 상위권 코인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작년 가을, 리플 랩스가 코인베이스에 1억 달러 상당의 리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리플 경영진이 1백만 달러의 뇌물로 제미니가 작년 3분기에 리플을 내보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은 바 있다" 등이 소송 내용에 포함돼 있다.

제미니와 코인베이스는 해당 제안을 거부했지만, 작년 말과 올해 초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추가될 것이란 소문은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

향후 이같은 주장의 신빙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입증될 진실이 리플 랩스와 리플에 미칠 영향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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