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규칙이 아니라 일단 법을 개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법 개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기관 발의 -> 소위원회 심의 -> 법안심사 -> 본회의 통과 입니다.
즉, 큰분류로 봤을때 위 3개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 여름쯤 통과 늦으면 내년 말 또는 아예 통과 자체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법안이 기사처럼 통과과 되면 지금처럼 대놓고 시세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디바 펌핑방이겠죠.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뇌동매매에 의한 손실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것입니다.
다만, 법의 한계에 의하여 음성적으로 시세조종은 일어 날것이구요.
즉 결론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나 과거 처럼 단시간에 수십배 펌핑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금에 의하여 시세가 조종되었다면 향후에는 기술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력 없고 그냥 존재의미만 있는 코인들은 서서히 가격이 빠질것이고, 라이트코인, 큐텀 등 기술력이 상당한 코인들은
점차적으로 가격이 올라 갈 것입니다.
슈퍼스테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