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펌]오늘까지 정부규제 정리

title: 퀀텀아이콘onetop 2017.12.28 17:11 조회 수 : 848 추천:5

https://coinkorea.info/community/16127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최근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 전문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위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12월 13일 내용 (긴급 대책)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자금 모금.판매 행위 단속
  • 환치기, 불법거래 엄중 단속
  • 일정 요건 갖춘 거래소만 운영 가능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 은행 이용자 본인 의무 강화
  • 미성년자 거래 금지
  • 가상통화 채굴업자 산업단지 불법 입주 집중단속
  • ICO, 신용공여(마진거래) 전면 금지
  • 과세문제 검토

 

12월 20일 내용 (유빗 거래소 파산에 대한 후속 검토)

  •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전산보안 현장조사 진행 (12월 20일~23일)
  •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대상 통보
  •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 환치기, 불법거래 실태조사
  • 채굴장에 대한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12월 28일 내용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 금지 (본인확인 강화)
  •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암호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법정 최고형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펌핑시세조종방)
  • 암호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법무부 제안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이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안이 투자자 보호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투자 수익 과세방안도 추진된다고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13128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9837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9105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9845
2611 코인늘리고싶은데.... [2] 레먼스트 2017.12.28 499
» [펌]오늘까지 정부규제 정리 [6] title: 퀀텀아이콘onetop 2017.12.28 848
2609 저의 포트폴리오 [2] title: 우리다같이 스마일야오밍 2017.12.28 694
2608 중국 거래소 퀀텀 거래 점유율이 좀 올랐네요 [13] 간달프동생김프 2017.12.28 1131
2607 network weight가 700백만 정도가 떨어지니 채굴 운이 오르네요 123123123 2017.12.28 662
2606 홈피의 코인 가격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11] 일단지름신 2017.12.28 770
2605 음.. 오늘인가요 인도 패트릭 연설이...? 약간 뇌피셜 [5] 퀀텀40만원 2017.12.28 1399
2604 오늘 발표보니 흔들리네요..; [14] 시방마스터 2017.12.28 1501
2603 6개월뒤 1년뒤 가격은 어떻게될까요? [21] 렁우 2017.12.28 1236
2602 존버의 길 [6] 한강가즈아 2017.12.28 947
2601 금감원 발표자료 [9] cfajj 2017.12.28 775
2600 퀀텀 댑으로 퀀텀 늘리기 [8] 희망나루 2017.12.28 1106
2599 조금만 참으면 좋은날 올겁니다. [4] 농발백 2017.12.28 826
2598 가족중에 펀드메니저한명잇으면 친척들 다먹고산다는말이잇는데 [7] 풍운아 2017.12.28 1213
2597 Oben [3] 퀀텀믿음 2017.12.28 899
2596 천하제일 단타대회.. [17] clever 2017.12.28 1087
2595 금감원장 xxx가 왜 저런소리를 하는가 [뇌피셜] [8] 붕어머리 2017.12.28 1160
2594 기자들 아다르고 어다르고 [2] 바이칼 2017.12.28 578
2593 앞으로 적성 미달되는 기자들은 퇴출좀... [3] title: 가즈아~칼카시 2017.12.28 446
2592 노드 5만개관련 발표를 이번주중에 한다더니..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네요. [10] ordk 2017.12.28 1049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587695점
2위 슈퍼비트 660445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5428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318646점
5위 불꽃 6205650점
6위 지금감사 58223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5861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