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화폐 도난…거래소 배상 책임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11월 30일 빗썸 계정 내 4억7천8백여만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개인정보 유출로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는 이용자가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원고는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거래소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거래소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 SEC 특별검사반, 2019년 '검사 우선 사항'에 디지털 자산 등 6개 포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특별검사반 OCIE(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 and Examinations)가 오늘 2019년 '검사 우선 사항(Examination Priorities)'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등 6개가 2019년 검사 우선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CIE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의 거래, 보관, 리스크 관리, 시장참여자 신분인증, AML 준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 "백트 거래소 출시 재차 연기될 가능성 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백트(Bakkt)의 출시가 재차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ICE는 앞서 1월 24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ICE는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 받지 못했으며, 목표일에 맞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엔화, 달러 제치고 BTC 거래량 1위]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코인힐스에 따르면 BTC 법정화폐 마켓 중 일본 엔화의 비중이 미국 달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 49.70%다. 미국 달러 비중은 약 45.87%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원화가 그 뒤를 이어 2.61%로 3위를 차지했다. 해당 데이터는 실제 거래 시장 상황과 일정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독일 2대 증권 거래소, BTC·XRP·ETH·LTC 거래 플랫폼 출시 예고]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오늘(23일) 독일 제 2대 증권거래소인 슈트가르트 증권 거래소가 새롭게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 어플리케이션 비손(Bison) 측이 트위터를 통해 "BTC, XRP, ETH, LTC 등 암호화폐 거래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손은 오는 1월 말 독일 앱스토어에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슈트가르트 증권 거래소 측은 독일 핀테크 업체 솔라리스 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 인프라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2019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中 베이징 인터넷 법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증거 데이터 백만 건 처리]
중국 인민법원의 대표 매체인 중국법원망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22일 오후 '블록체인 증거 플랫폼 티엔핑리엔(天平链)의 구축 관리 및 응용 세미나'를 진행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해당 플랫폼이 17개 노드로 24개 인터넷 플랫폼과 제3자 데이터 플랫폼, 증거 보존 플랫폼 간의 데이터 검증을 진행했으며, 3개월 동안 처리된 데이터가 백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소송 플랫폼에 제출된 증거는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됐으며, 기록된 증거물이 187,623건, 증거 검증 문서가 31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블록체인 플랫폼 '티엔핑리엔'은 바이두 등 기업의 참여로 공동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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