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유발자: 한국 정부?

요즘 기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부발표를 받아쓰기 하듯 기사로 쏟아내는데

제법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기사가 보여 가져왔습니다.

"① 과잉수요 ② 해외송금제한 ③ 외국인거래금지…김치프리미엄 키웠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19308

국가가 나서서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응축된 힘은 결국 분출되기 마련이죠.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은 시장개입의 최소화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가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 주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 좋겠군요.

이런 글도 있군요.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남대 박한우 교수 주장 “가상화폐 이미 시장 기능…규제 최소화해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1230.0100207193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