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글입니다.. 참여안하시더래도 함 읽어보세요 잘 쓰셨네요..

1987년, 대한민국에는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85년생, 저는 그 때 당시 3살이어서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때를 이야기하시며 내 손으로 대통령 뽑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늘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대학 때 운동권 한번 안해 본 저지만, 투자론을 가르치시던 어떤 멋있는 골초 교수님은 담배를 태울 수 없어 커피를 드시면서 수업 때 79년에 본인이 전경들에게 학교 뒤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와서 던지면서 시위를 했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서야 하는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나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2016년 저는 김기춘과 우병우에 분노하며,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아 처죽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폐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손, 시민의 손으로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많은 시민들의 기억과 지난해의 촛불시위의 감정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운 그 이름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났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세운 우리 정부를 또 다시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극도로 무능한 관료들이 지금 정부의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고 정부를 지키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번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시켜 달라고 청원 드렸던 시민입니다.
제가 청원을 한번 더 쓰게 된 이유는 국민에게 내기를 거는 투기꾼이 아직도 멀쩡하게 신년사로 신뢰회복을 외치고 있는 황당한 상황과 더불어, 자신들도 블록체인에 대해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규제부터 해보자고 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태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아마추어리즘을 위장한 적폐세력들이 정부관료 및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블록체인을 때려잡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면 임금에게 북을 울렸던 신문고의 취지처럼, 다시 한번 북을 울리면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적폐 관료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통령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최흥식 금감원장의 해임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며 이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흥식은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다주택자입니다.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는 막중한 자리, 금융지주 회장들도 그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하는 자리에 부동산 투기꾼이 앉아서 부동산시장에 돈이 나가는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게 무지한 저의 눈에도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근 신한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틀어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그도 또한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이유도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돈이 빠져나가면 갭투자한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흥식 금감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금융감독원의 국민신뢰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 정책을 비웃듯이 올라가는 집값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기꾼이 우리편인데 어느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투기꾼’이 ‘투기꾼’을 잡는다는 지나가는 개도 비웃을만한 코메디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페이스북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득실득실할 뿐 우리 정부의 인사나 여당인 민주당 인사는 한명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친 자유한국당 성향에 정체를 알수없는 투기세력의 대변인일 뿐입니다. 있는자들의 대변인이요, 관료적폐세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가 정부정책의 핵심동력인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스울 뿐입니다. 지난 청원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비트코인 때문도 있지만 투기꾼이 금융감독원장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2.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를 규제하겠다고 하여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었습니다.
지난번 청원과 함께 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공식 답변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 시장이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가상 통화 거래를 '투기적 열광'이라고 부르면서 '비트코인은 불법적인 경제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내 가상통화의 거래 양상이 투기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과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금융감독원장이 투기꾼이라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금융규제당국이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본 쪽바리들과 호주 중앙은행 총재의 말만 믿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내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책임있는 규제당국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파견된 X맨이 아니라면 외국의 말만 믿고 실제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연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적폐세력 아니면 무능력자, 최흥식을 상징하는 딱 두가지 단어입니다. 특히 최흥식은 과거 금융연구원장을 했던 이력이 금융감독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과거 금융연구원장은 어떻게 했는지 파보면 파볼수록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블록체인을 규제하기 이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발표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표는 거래소를 규제한다는 반가운 발표는 있었으나 정부관료들의 무능함을 한껏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모름지기 금융위원장이라면 새로운 자산이 출현할 때, 그것이 왜 열풍이며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정책적으로는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정부가 블록체인의 발전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위조지폐와 같은 척결대상으로 본다는 것에 경악하였습니다.
정부가 절대 악으로 규정한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상을 법정화폐로 주게 된다면 초기 생태계를 구성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술이용료를 암호화폐로 강제하고 그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는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기술수요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여 법정화폐 교환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적은 초기자본으로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여 빠르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며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투기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깨서 정보통신부를 만들고 지금의 IT 강국을 만드신 것처럼 향후 100년간의 먹을거리가 대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개개별 노드의 구성비용이 높아 스타트업등은 접근하기 힘들고, 대기업들 이외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소득주도성장은커녕 기술독점으로 인한 소득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어렵사리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빼앗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 보안기술로 블록체인의 대안이 될 만한 기술이 거의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를 선점하고자 하는 기술적 수요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투기수요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산업으로 어떻게 국민경제에게 활력을 줄까 생각해봐야합니다. 이를 테면 한국내 ICO가 인기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한국내에서 ICO를 하려면 한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해외 유수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에 본사를 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바라는 신기술중심의 국가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는 일종의 기술 사용권의 개념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용권형 암호화폐가 아닌 배당을 주는 등의 증권형 암호화폐를 규제하여 다단계업체들이 블록체인을 사칭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답입니다. 즉, 현재 금융정책이 거시적인 이해가 없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에 수많은 다단계를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화폐’라는 번역문, ‘금’이라는 번역에 매몰되어 암호화폐의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며 규제 또한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과 ICO금지로 인한 투기수요의 실물경제 연결 실패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실패의 원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모피아 관료 적폐세력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의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모르는 척하던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그런걸 캐치해낼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규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청와대와 민심을 이반시키려는 시도나 장차관들을 비롯한 관료들의 집단적 무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쌀알만큼의 노력이 있어도 오늘 국제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자는 국가망신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개발자는 아니지만 10분만 대통령님과 이야기하면 관료들보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더 잘 이해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관료들이 무능한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본성을 드러내 지방선거때 우리 정부를 침몰시키려는 건지를 심사숙고 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다 그들을 해임하거나 파면해야할 사유입니다.

4. 암호화폐 투자자도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입니다.
모든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책간담회는 김진화라는 사람이 만든 거래소 협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300만 투자 인구 중 대부분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젊은 층입니다. 기술과 암호화폐간의 연계를 보고 퍼블릭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앞서있고 깨어있는 핵심지지층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만든 사람으로서 정부 규제정책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우리가 투기꾼이라면 집을 사는 모든 사람도 투기꾼이고, 주식을 사는 모든 이들도 투기꾼입니다. 건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 망정 암호화폐는 투기라는 전제에 빠져 국민과 대통령님을 분리하려는 매우 나쁜 정책들입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투자자들도 참여한 새로운 정책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게 싫으시면 밤에 몰래 가서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블록체인 경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발 시민이 세운 정부답게 모피아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투기꾼 개돼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5. 마치며
대통령님. 저는 지난해에 정관계 고위층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조찬모임을 가지며 주가조작을 논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참석자로부터 들은적이 있습니다.(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의 어떤 고위 공무원 아들은 아버지가 고등학생때부터 부동산을 가르쳐 8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성을 너무 믿으시는 것이 아닌지요?
수많은 개인이 매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투기꾼 금감원장이 외치는 신뢰 회복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저는 참여정부를 좋아하고 추억하고 눈물짓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도 반드시 이겨서 대통령님이 구상하는 사람이 먼저다가 실천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과정은 불공정합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투자자는 이 정책에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대통령님!
암호화폐 투자자도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개돼지가 아니라 대통령님을 만든 핵심지지층이고 국민입니다.
국민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료들에 대한 경고가 대통령님께 향할거 같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대통령님도 잃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