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삽질사례

2015년 말에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심지어 그때는 지금처럼 관계자피셜이나 뉴스가 아니라 공식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망신당하고,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법시험은 정상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법무부에게 공식적으로 헛소리하지 말라는 견해를 내었죠.

법무부가 특정 시점 이후로 좀 과도하게 던지는 면이 있어요. 

정부부처간 세력다툼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너무 걱정들 안하셔도 됩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을거고,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질겁니다만, 

적어도 단기간에 가상화페 거래소 폐지법안이 입법 및 시행될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입법이 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정말 만의 하나 십만의 하나 입법이 된다 쳐도

시행이 되려면 빨라도 내년 이후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