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가상화폐관련 국회 법안 ...

물감장수 2018.01.12 10:33 조회 수 : 297 추천: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충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의 조건을 갖춘 업체가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1월 중순 법안 발의를 목표로 법제실과 논의를 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하 의원실은 지난달 15일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은행 수준으로 보안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실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24시간 영업시간 제한 △1인당·거래소당 1년 누적 투입 금액 제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도입 등에 대해 

대략적인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심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도입의 경우 소득세법을 신설하면 되지만 

다른 안들은 가상화폐 및 거래소 관련 법 등 단일 제정법으로 할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11113214744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6928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4062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6633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8416
3990 존버에 관한 경험담 조언 드립니다. [26] 김덕구 2018.01.12 874
3989 가상화폐 논란이 보여준 한국 사회... (기사내용) [5] 물감장수 2018.01.12 385
3988 중국거래소 폐쇄때 이더와 현재 퀀텀 비교(뇌피셜) [7] 목동영 2018.01.12 754
3987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랴홋초메 2018.01.12 144
3986 퀀텀으로 큐바오 메디블록 문의 [gate.io] [5] 이너 2018.01.12 320
3985 빌게이츠가 한말이있죠. [8] asdsdffds 2018.01.12 530
3984 헌법소원에서 결과 위헌으로 나오면... 미르242 2018.01.12 327
3983 가상화폐 거래시 최고 징역형 찌라시 [4] 저조도도 2018.01.12 343
3982 중국거래소 폐쇄되고 비트코인 몇달러까지 갔죠? [9] title: 패트릭 캐리커쳐스팅어하이 2018.01.12 624
3981 청와대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인당 최대 4번까지! [6] 혀크민 2018.01.12 253
» 가상화폐관련 국회 법안 ... [2] 물감장수 2018.01.12 297
3979 모든 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3] runshi 2018.01.12 254
3978 여당 법안발의 했습니다. [10] 대박성투 2018.01.12 560
3977 주식쟁이들의 한계가 빨리 팔라는 조언이지요 유리똥7777 2018.01.12 221
3976 다시 한번 갈거로 생각합니다 [4] TimeInvader 2018.01.12 338
3975 참 사람이 무섭네요~ [3] title: 퀀텀아이콘감자 2018.01.12 285
3974 중국 폐쇄 할때 지금보다 더 떨어졌다? [15] 비니용이 2018.01.12 498
3973 국민청원8만돌파!!! [12] shogo 2018.01.12 287
3972 차트 보실줄 아시는분들은 이해를 하실겁니다 [23] 비니용이 2018.01.12 728
3971 여러분 힘내세요... [4] shogo 2018.01.12 282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467995점
2위 슈퍼비트 649930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4628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213546점
5위 불꽃 6109550점
6위 지금감사 58223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4931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