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서 결과 위헌으로 나오면...
미르242
- 2018.01.12. 10:48
- 82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112000026
정부상대로 집단소송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등...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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