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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과학기술부 장관의 말말말

title: 우리다같이 스마일겨울아사랑해 2018.01.16 18:25 조회 수 : 590 추천:2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상화폐 이슈를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고 투기 등 사회적 부작용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은 명백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 당국 등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책임 하에 있는 문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거래소 폐쇄는 개별 부처 입장에서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 아래 구체적 규제 방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경시될 수 있고, 기술만 강조한다면 사회문제들이 묻힐 수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가상화폐 투기라는 사회적 측면을 분리해서 봐야한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플랫폼이자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업 기회" 


"금융, 물류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이다. 이 부분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 논의때문에 위축돼선 안된다.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분야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연구개발(R&D)를 지원할 것"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거래소들이 워낙 무질서하게 돌아가 역부족" 


 "입장 차가 있는 게 아니다. 관련 부처들 모두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세부 입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부처별로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기사 제목 : 유영민 과기부 장관 " 가상화폐 규제 과감해야 "  


전문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116000219



현 과기부 장관은 수학과 출신에 LG 샐러리맨 출신이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라 하네요 ..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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