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맞을까?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중앙은행의 입장에도 편차가 크다. 한국과 일본·독일은 부정적인 반면 스웨덴·이스라엘·두바이·중국 등은 암호화폐 발행을 준비 중에 있어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상은 현금 없는 ‘캐시리스 사회’로 가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독일 등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CBDC)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우선 스웨덴은 2016년 ‘e-크로나’ 프로젝트를 시작해 올해 말쯤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이스라엘 중앙은행 역시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쯤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두바이는 실물화폐와 연동된 암호화폐를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시범사용을 운영 중이다. 이르면 올 연말쯤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해 유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행보도 눈에 띈다. 저우샤오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발전은 필연적”이라며 암호화폐 발행 추진 계획을 시사했다. 인도 중앙은행도 최근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시 법률적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CBDC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발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비용도 들고 기술적 안전성도 떨어지는데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