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꽂힌 제주 블록체인특구 실현 가능성은?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5일(목) 오후 5시 5분 
■ 진 행 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 담 자 : 제주한라대학교 컴퓨터멀티미디어과 문석환 교수(공학박사)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과연 블록체인이 뭔지, 그리고 제주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과제는 뭐가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주에 <뉴스톡>을 통해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전문가를 초대해서 더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주한라대학교 컴퓨터멀티미디어과 문석환 교수 직접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보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석환> 블록체인의 개념은 금융문제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파산 등을 겪은 중앙집중식 금융시스템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체는 아직도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2008년 10월 A4 용지 9장 분량의 ‘비트코인: 일대일 전자 화폐 시스템’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2009년 1월 3일에는 이에 대한 실증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전자화폐로 구현하였는데 여기에는 개인 간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일대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냥 쉽게 블록과 체인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습니다.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된 정보를 기록한 데이터가 있을 건데요. 이것이 모여서 거래 장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을 블록이라는 단위로 구성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참여한 네트워크 안에 개인 컴퓨터들에게 모두 보내서 원본과 똑같이 보관하게 하는데 이것들은 평균 10분 간격으로 하나의 암호화된 블록으로 묶이고 다시 이 블록들을 결합하면서 체인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거래 장부를 공유하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받는다는 장점과 거래 데이터가 보관된 컴퓨터 수나 위치 등을 알 수가 없고 규모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사실상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좀 더 현실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계약서 같은 것을 쓸 때, 서로 도장을 찍고 위조나 변조가 안 되게 계약서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중간에 위조된 서류를 넣을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블록체인으로 이해하면 분리된 계약서의 낱장은 하나의 블록이 되고, 각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를 연결하는 간인이 블록을 연결하는 체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시간대별로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참여된 모든 거래장부가 공개되고 서로 분산되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거래장부, 분산거래장부라고도 불립니다. 


◇ 류도성> 차세대 인터넷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 문석환>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여 개인의 일상과 산업을 재편했듯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익명성과 개방성, 공유성은 물론 그간 인터넷의 최대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보안성과 신뢰성,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IT혁신을 이끌 기술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기술을 실제 적용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터입니다. 한마디로 광풍같이 투자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누구는 언제 얼마 투자했는데 몇 십 배가 올라서 지금은 얼마 한다더라는 식으로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 약간은 진정되면서 투기성 기술이나 투자가치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좀 더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하나의 모델이 암호화폐이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적용된 것일 뿐 이 기술은 금융과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문화, 유통, 에너지, 서비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를 혁신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범용적으로 적용되면 사회 구조를 질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확대에 강력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IT혁명이 블록체인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낙관론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실제 블록체인이 만들어 낼 미래 사회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워낙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이런 예상들을 해왔으니까요. 결국은 범용성을 보장받은 단계에서 안정성과 신뢰성 있게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세계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과, 미국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해외 파병군인들을 위해 블록체인기반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어 어쩌면 빠른 시간 내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산업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도 됩니다. 


◇ 류도성> 어떤 장점들이 있기에 자꾸 거론되고 주목을 받는 건가요?

◆ 문석환> 블록체인이 강렬한 관심을 끌었던 것은 기술보다 철학 때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 투명성을 바탕으로 상호신뢰 기반 시스템 구현으로 구현한다'는 것이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성과 보안입니다. 추가적으로는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말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이런 신뢰성과 보안성을 기반으로 제3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고 비용적으로도 중개료나 보증료 같은 부분이 없어지니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무엇보다도 거래정보는 투명하게 알 수 있지만 거래하는 당사자와 상대방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 잉여자원에 대한 분산이나 공유경제를 실현하는데 적절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지멘스가 투자한 LO3에너지라는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정 집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를 쓰고 남는 전기는 이웃에게 파는 전력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력에서 작년 12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울소재 아파트 2곳에서 이웃 간 블록체인기반 에너지 포인트로 거래하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공유 인프라인 셈이지요.  

간단히 제주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경우에 적용해보면 블록체인 기반 농수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정도가 될 것입니다마는 신선제품인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경우, 원산지와 생산자, 생산일, 유통기간, 화물운송 여부, 화물온도, 위치, 개봉여부 등의 정보를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 올려서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자는 최적의 상품상태와 유통이력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살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세계적 유통기업인 월마트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신선식품 유통 관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부분으로 좀 더 확장하면 제주산으로 속여서 소비자를 울리는 가품이 있을 수 있죠. 소위 원산지 속이는 행위 또는 짝퉁인데 이런 가짜상품 여부도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류도성> 이 블록체인과 같이 거론되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보상수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 문석환>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유하고 개인 간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모든 거래기록이 네트워크상 공증된 분산거래장부’인 블록체인시스템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폐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로 보상하는 디지털 화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비슷한 것으로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아프리카TV 의 '별풍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고, 원할 때마다 더 찍어낼 수 있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약 1,639여 종이 등장하였고, 시가총액으로는 약 285조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도성>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 문석환>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이 가장 잘 반영된 형태가 암호화폐이고 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이해해야 하고, 블록체인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 알고리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류도성>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규제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 문석환> 정확히는 알 순 없지만 지난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8 후오비 카니발((2018 Huobi Carnival)’ 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자고 전격 제안한 부분을 살펴보면 스위스나 싱가포르와 같이 암호화폐 공개 (ICO)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 보장에 관한 규제혁신안 마련을 제주도가 나서서 진행해보겠다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안에서 블록체인ㆍ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규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요지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자율적 정책 수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 부산, 경기도와 같이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역과는 다르게 제도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앙정보의 가이드라인이나 상,하위법과의 법률적 공조가 반드시 병행돼야하는 숙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허가제처럼 선 규제를 지향하고 있는 중앙정부와의 협조와 아직 준비가 안 된 지역의 수용능력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류도성> 그럼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문석환>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4차산업처럼 IT에 기반한 기술분야는 더욱 더 타이밍이 거의 모든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적, 사회적 파괴력이 큰 기술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었지만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다양한 기업활동이 보장된다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 제한과 규제를 풀어가되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파괴적 혁신이란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기반 산업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 약간의 실패가 두렵더라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선 순환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 과거 삼성의 반도체 산업보다도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블록체인 규제혁신 특구든, 규제 프리 존이든 형식과 명칭을 떠나서 자치단체가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은 타이밍적인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적수요에 대한 공급과 수용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금융시스템과 보안을 포함한 IT 관련 산업의 보유능력이 주도적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특구 추진은 시기적으론 좋은 선택이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 류도성>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 문석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첫발은 늦었지만 산업계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연구개발과 서비스 구현에 나서면서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상용 서비스를 앞두거나 실체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의 투기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까지도 더디게 하는 정책규제로 인해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다고 평가됐습니다. 이 중 미국의 상대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수준은 76.4정도이고, 약 2.4년 정도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정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 등 일반인들에게 반응이 더 뜨겁고 세계적으로도 IT강국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나 규제만 개선이 된다면 금방 세계에서 블록체인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럼 규제만 해결해주면 선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 문석환> 우선은 암호화폐 관련 불확실한 규제이슈 중의 하나가 암화화폐에 대한 선판매(ICO:Initial Coin Offerings)를 금지한 것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목으로 ICO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투자와 선택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스스로 지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완전금지가 돼서 해외에서 우회해야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관련 기준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도 현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소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 피해에 대한 조치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원도정에서 추진하는 특구의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암호화폐의 ICO규제를 푼다는 것만 예상해 봐도 국내에서 투자한 회사들이 암호화폐 ICO를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한국 밖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고 이들 국가는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누리고 있어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암화화폐부분만을 보면 코리안 프리미엄이 나타났던 것처럼 요즘은 우리가 시장을 선도한다는 느낌으로 모든 암호화폐의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서 선도적 위치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류도성> 제주라는 지역의 특성, 환경은 어떻습니까? 제주지역에 관련 기술이나 인재가 충분합니까? 

◆ 문석환> 블록체인 특구추진에서 그것이 우선적 문제이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주는 한ㆍ중ㆍ일 중간에 있고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징과 전파청정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미 디지털 아일랜드, 와이브로 특구, 전기차, 카본 프리 아일랜드 등 타 지역에서는 테스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67만 명 정도의 거주인구환경은 통신과 에너지, 자동차 등 4차산업 기술을 테스트하고 키우는데 적합한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의 수용능력 면에서는 항상 우리는 테스트베드 그 이상을 역할을 못해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플랫폼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급이상의 산업적 가치나 관련기술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대기업들의 기술전시장 역할수준인거죠. 

그렇다면 제주지역의 블록체인 관련기술과 인력은 어떤가요.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합니다. 2016년 이후 국내에서도 대학가와 연구기관에는 블록체인 학과나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곳이 늘고 있기는 하나 블록체인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내 대학이나 공공 중심으로 블록체인 연구센터 등을 통해 스스로 인재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흡수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류도성> 원희룡 지사가 어떤 효과를 바라고 이렇게 제주에 특구를 조성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 문석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제주의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의 확보와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로 오픈 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에 가장 적합한 산업기술로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블록체인 산업계의 성지 역할을 하는 제주 크립토 아일랜드를 향한 희망과 파급효과를 그려보고 제안한 것이 아닐까합니다.


◇ 류도성> 무수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엄청 많더라구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문석환> 정말 잘 진행된다면 그동안 제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4차산업 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상상해보면 블록체인관련 기업들의 성지로 부각된 제주에는 거래소에 필요한 수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기업과 이전기업들에는 고급 기술인력이 유입되고 준비정도에 따라 달렸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관광과 농수축산업 등 지역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통한 인력수요는 1개소당 6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적어도 약 1,200~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따른다면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제주의 산업 생태계가 바뀔 수 있고 한때는 제주의 롤모델이었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의 성지를 구축할 수도 있겠다는 즐거운 상상도 해 봅니다. 

다른 방향에서 제주지역사회의 부가가치적인 가능성을 본다면 호주의 서부 프리맨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스마트 시티 조성처럼 지역 내 대학, 기술회사, 인프라 업체가 참여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으로 태양광 공장, 가정 지붕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충전소 등을 연결해 전기를 주고 받는 ‘스마트시티’개념을 접목하면 현재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가가치는 얼마나 많은 산업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부가가치의 종류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 류도성>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더라구요. 암호화폐의 거래과정이나 시장질서의 문제를 들던데요.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까? 

◆ 문석환> 한때 암호화폐에 미친 대한민국,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소릴 들었듯이 대한민국인구는 전 세계 1%인데 암호화폐 거래액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도 부작용이 많겠구나 라는 짐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열이니까요. 그리고 투기와 투자개념으로 전개되어 버렸으니까요, 그 예로 국내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 7월 중 하루 거래액이 1조9,200억 원으로 세계1위 거래를 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거래과정 중에서는 나타난 부작용으로는 거래소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올해 6월에는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 피해를 보았고 코인레일이 400억 원 가량 해킹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유빗이 2차례 해킹으로 파산하였고 일본에서는 최대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으로 5,800억 원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손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려가 현실화된 부분은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암호화폐와 연계한 보물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건처럼 국제거래소를 통한 다단계 암호화폐 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밖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에는 예전 벤처열풍이 있을 때도 각종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한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수준도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 류도성>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더라구요. 서울의 노원구의 사례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문석환> 서울시에서 '2018 블록체인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 노원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노원(NW)'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원(NW)'은 노원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암호화폐입니다. 제주도에서 발행하면 ‘제주코인’정도가 되겠지요. 이 암호화폐 ‘노원’은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같은 착한 일을 하면 현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 같은 겁니다.  

노원(NW)은 비트코인과 같은 참여형태가 개방된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네트워트에 인증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NW은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가치 안정화를 위해 실물에서 1원의 가치로만 규정화해서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나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이런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 ‘노원’을 가지고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는데 아직 노원(NW)만으로 구매는 불가능하고 1,000원 결제 시 100노원(NW)을 사용하고 900원은 현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을 지역에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류도성>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문석환> 당연합니다. 지금은 기술적 접근측면에서나 분위기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용체계에 대한 부분과 지역사회의 준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체적 역량 확보에 대한 단계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류도성> 그럼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 문석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은 '제주 크립토밸리' 조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제주도 관광 O2O 서비스 기업 티그와 블록체인 기반 음원유통 플랫폼 개발사 재미컴퍼니는 암호화폐 재미코인(GMC) 실증 거래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서비스는 렌터카 이용자에게 제주 대표 관광 정보, 이동 경로에 따른 최적의 관광지 안내, 할인 쿠폰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시스템으로 재미코인을 연동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는 사후 면세점 결재서비스 개발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제주가 블록체인 기술을 조금씩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계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자율적이고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 가고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와 기업기술체계를 선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술수요와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그것은 외부인력유입, 지역인력양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행정은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과 기업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하면 기본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행정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산업관련 기술개발지원을 하게 되면 스스로 산업이 행정의존형태를 버릴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많은 행정지원을 통한 산업육성방법이 성공하지 못하고 더딘 이유입니다. 블록체인은 P2P를 기반으로 형성된 기술입니다. 제도와 규제에 관한한 지방정부의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방기업은 그 기술을 이용한 개발, 서비스 발굴, 적용에 관한 자체적인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나친 성과위주의 행정지원은 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자생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제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과의 협력과 협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결국은 블록체인산업의 생태계 주체 발행자, 거래소, 소비자 중 ‘어느 부분’에 속할 건지, 주체적으로 이끌지는 순전히 앞으로의 지역사회의 준비와 수용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 류도성>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한라대학교 멀티미디어과 문석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