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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시중은행 6곳과 협력해 암호화폐 가상계좌로 거래할 때 연동된 단 하나의 은행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이나 차명계좌 문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가상계좌 발급이나 운영에 방어적으로 나오는 은행들의 분위기가 빠른 시간 내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합동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이번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는 물론 금융기관들과도 협의했으며 그 결과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통해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내년 1윌1일부터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과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암호화폐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회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거나 우리은행, KDB산업은행은 아예 폐쇄를 한 상황에서 새해 첫날부터 암호화폐 가상계좌 신설 활로가 열렸다는 설명이다.
준비위와 시중은행 6곳은 현재 본인계좌 확인이 강화된 대사확인 절차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 중이다. 대사시스템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진 이용자 정보(성명·은행계좌·거래소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를 은행이 확인한 후 이용자 본인 확인이 됐을 때 암호화폐 가상계좌와 연동된 하나의 은행 계좌에서만 원화로 입출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화준 준비위 공동대표는 “기존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이 가능했고 피싱과 불법 금융 다단계 사고 등에 악용될 수 있었다”며 “이 문제를 금융권에 건의해 가상계좌는 딱 하나의 연동된 은행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현재 은행권이 암호화폐 가상계좌 발급과 운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고 정부의 강경 방침 기류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있지만 목표로 한 내년 1월1일부터는 대사시스템이 문제없이 현장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화준 공동대표는 “협력 중인 은행 6곳 중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 방침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일관된 대책이 나왔고 그 내용이 자율규제안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대로 된다면 내년 초부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 정책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우리도 새로운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내년 1월 정식 출범하며 이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자율규제운영기구를 설립한다. 자율규제운영기구는 회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율규제안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흡할 경우 회원사는 물론 회원의 임직원에게까지 제재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민 기자 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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