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정부 규제 발표: 과연 합법적인가?

근두운 2017.12.29 00:04 조회 수 : 849 추천:21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 폐쇄"의 법률적 근거가 뭘까요?


법무부가 제안했다는(그러나 채택되지는 않은) 특별법도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 하의 민간 기업을 국가가 함부로 폐쇄해라 말아라 강제할 권한이 있나요?


문제 있는 거래소야 당연히 기존 법률로도 위법사항이 있다면 퇴출시킬 수 있겠지만,


모든 거래소를 강제 폐쇄한다? 거래 자체를 차단한다? 개인의 거래 한도를 제한하겠다?


도대체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요?


암호화폐가 은행 상품인가요 보험 상품인가요?


거래소가 정부 인허가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가요?



어차피 '화폐 전쟁'입니다.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 등 제도권과 마찰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는 2017년 최고의 히트 상품은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피아, 주식피아들이 자신들의 파이가 줄어드니까 규제에 부채질을 하는 모양인데


암호화폐의 성격도 제대로 규정하지 못 하는 국가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더 지켜보려고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13180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9849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9130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9867
2671 전 정말 제일 같잖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11] 흐긴노예 2017.12.29 1025
2670 화도 나고 분하고 해서 넉두리 해봅니다. [29] 말짱황 2017.12.29 1472
2669 [re] Re: 화도 나고 분하고 해서 넉두리 해봅니다. [12] 말짱황 2017.12.29 810
2668 그것 아시나요? 몇일간 해외시세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5] 강이봉 2017.12.29 1061
2667 터미야 가자!!! 영차 영차!!! [6] 강이봉 2017.12.29 923
2666 질문글들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으로 ...? [2] 오뽀 2017.12.29 313
2665 대한민국은 도박에 미친 나라가 맞습니다.! [5] 오뽀 2017.12.29 1157
2664 개인 pos 돌리시는분들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11] 오뽀 2017.12.29 1099
2663 오늘 NXT 코인 시장 역대 최대비율폭락 사태를 보면서... [7] 큐무새 2017.12.29 1608
2662 해외 퀀텀가격예측이라는글이있길레 퍼왔습니다. [17] 당근 2017.12.29 2173
2661 우리 나라는 성숙하려면 멀었습니다 [11] title: 우리다같이 스마일오빠 2017.12.29 1006
2660 퀀텀이 생각보다 가격방어를 잘하고있어서 [2] 간달프동생김프 2017.12.29 936
2659 퀀텀 채굴(pos) 보상에 관한 간단한 기록 [17] title: 큐바오아이콘아사마리 2017.12.29 1982
2658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으로 안탑깝습니다 [1] 빌리브퀀텀 2017.12.29 938
» 정부 규제 발표: 과연 합법적인가? [10] 근두운 2017.12.29 849
2656 오늘도 코인네스트 pos... [11] 퀸텀발사 2017.12.28 989
2655 안녕하세여 중국에 살거있는 유저입니다 [40] 제이피 2017.12.28 2421
2654 후발다크호스로 떠오른시총3위 리플이 멈출마음이없다하네요 [4] 풍운아 2017.12.28 1075
2653 김치프리미엄 진짜 꼴도 보기 싫네요 [13] 설봉 2017.12.28 939
2652 허허헉 ㅠㅠ 상승장에는 역시... 물타기 안되나봐요 ㅠㅠ [2] 퀀텀40만원 2017.12.28 657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590695점
2위 슈퍼비트 660995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5473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321146점
5위 불꽃 6210150점
6위 지금감사 58223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5901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