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증권법 위반 ICO 규제 강화..환불 사례 쏟아질까?

미 SEC, 증권법 위반 ICO 규제 강화..환불 사례 쏟아질까?

•  황치규 기자
•  승인 2018.1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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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확산 계기 될 수도

연방 증권법을 어긴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s: ICO) 프로젝트들을 상대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y and Exchange Commision: SEC)의 압박에 가속도가 붙었다.

SEC는 최근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특정 토큰들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거래소인 이더델타 창립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2개 ICO 프로젝트에 대해 증권법 위반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환불할 것을 명령했다.

미 SEC "허가없이 거래소 운영"...이더델타 창립자에 벌금 부과
SEC는 이더델타 설립자인 자차리 코번에 대해 75000만달러의 벌금, 이자 및 환수 명분으로 31만3000달러를 부과했다. 코번은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SEC가 부과한 처벌을 따르기로 했다. 코번의 협력은 SEC가 벌금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불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코번은 이더델타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다 외국 바이어에게 팔았다. 벌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이더델타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SEC는 ICO 프로젝트인 파라곤과 에어폭스를 상대로 각각 1200만 달러와 1500만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파라곤, 에어폭스는 자금을 돌려준뒤 자사 토큰들을 유틸리티가 아니라 증권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양사는 모두 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하면서 증권 공개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SEC 입장이다. SEC에 따르면 파라곤과 에어폭스는 모두 2017년 ICO를 진행했다. SEC가 스타트업들을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ICO를 진행했다.

에어폭스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사용자들이 토큰을 받고 데이터를 교환하는 모바일앱으로 시작하는 토큰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유치했다. 파라고도 자사 비즈니스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ICO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SEC는 "이들은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연방 증권법 아래 ICO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ICO를 통해 증권을 발행한느 기업들은 기존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EC에 따르면 증권법을 위반한 ICO 프로젝트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많은 ICO들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은 자금을 환불받기 위해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폭스와 파라곤은 시작일 뿐이고, 조만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서비스 활용을 위해 쓰는 유틸리티 토큰과 어떤 권리가 포함된 증권형 토큰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틸티티 토큰인데, 실제로는 증권형 토큰으로 볼수 있는 것도 수수룩하다.  SEC의 스티븐 페이킨 집행부 이사는 "이들 ICO를 통해 증권을 산 투자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발행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토큰을 SEC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연방 증권법에 따를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SEC의 최근 행보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법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권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따르면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이 최근들어 부쩍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증권형 토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을 ‘폰지사기’로 폄하하던 SEC가 최근 들어 ‘화폐’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소통하면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은 피델리티, ICE,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합리적 규제 마련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전했다.

리서치센터는 “디지털 자산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핀테크의 총아가 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이 주도할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존 대체 자산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약 30배 이상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외에 싱가포르, 홍콩 등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빠르게 인지하고, 규제 당국의 주도로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치규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더비체인(http://www.thebch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