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통 동전화폐에 빗댄 가상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

·박영선, 남경필, 하태경 ‘우려’ 

·국민의당, 바른정당 논평 “주무부처는 법무부?” 

정치권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57)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썼다.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보면 1.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2.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3.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52)도 페이스북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다니요.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법무부에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 입니까”라며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이라고 남겼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49)도 페이스북에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는 반대 안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범죄로 단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른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깃발을 들고 왼손으로는 4차 산업혁명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에 가서 다 거래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며칠 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죠. 최 원장도 경질하라”며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주려고 한 사람인데 금감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에 게을리 한 정부가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며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때는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며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