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논평]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대해

승뉴 2018.01.31 18:00 조회 수 : 566 추천:18

http://anguklaw.com/%EC%A0%95%EB%B6%80%EC%9D%98-%EA%B0%80%EC%83%81%ED%86%B5%ED%99%94-%EA%B1%B0%EB%9E%98-%EC%8B%A4%EB%AA%85%EC%A0%9C-%ED%95%B4%EC%84%A4/




- 요약 -


1. 당 법률사무소가 가상통화 실명제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2. 헌법재판소에서 금융위원회에 어떤 법률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요청


3.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등에 대한 약관변경 권고권한 등" 법률조항을 제시


4.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 회의록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요청


5. 금융위원회에서 "내부논의만 했는대 은행이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라고 답변


"이는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국가가 단 한장의 공문도 없이 국가의 의견에 순종하는 독과점 기업을 시켜서 침익적 행정, 나아가 사실상의 입법사항을 시행한 후 이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독재 시절 관치금융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안국법률사무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6931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4063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6633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8418
4490 코인원, 빗썸, 신규 농협계좌등록은 " 중앙회"만 가능합니다. [7] 오뽀 2018.02.01 1397
4489 농협 신규계좌 거절당했네요..ㅎㅎ [10] 오뽀 2018.02.01 998
4488 비니용이< 대륙패왕 부캐입니다. 계정차단당하고 닉새로팠습니다. [14] 강이봉 2018.02.01 536
4487 큐바오는.. [4] 용맹한 2018.02.01 483
4486 인공위성 중국에서 쏘는게 아니라 [13] 비니용이 2018.02.01 609
4485 이 기사 읽어보시고 평 좀 해주세요! 가즈아? [7] 사랑의곰 2018.02.01 682
4484 위성 정보 [10] 최강존버력 2018.02.01 1763
4483 퀀텀이 쏘는(2월 2일 오후) 위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자 [16] 친구님 2018.02.01 1837
4482 위성발사시간 [2] 너쿠르트 2018.02.01 396
4481 위성관련해서 사실확인은안되지만 스크린샷도있고 믿을만하다생각해서 가져와봅니다 [7] 큐텀가즈아~ 2018.02.01 784
4480 Qbao 어플 업데이트 후 지갑 사라짐 현상 [14] gandet 2018.02.01 525
4479 위성관련. 궁금해서 [10] 안녕글고그래서 2018.01.31 754
4478 저만의 퀀텀 행복회로 작성해봤습니다. [25] machine88 2018.01.31 1035
4477 엇.. 블루문 보고왔더니 첫곡괭의 감격 ㅋ [12] 큐터니즘 2018.01.31 471
4476 EXX 거래소 송금 됐습니다. [4] 강이봉 2018.01.31 318
4475 싱숭생순한 코인판에서 블루문이나 보면서 안정을 취해요ㅎㅎ 퀀텀1000만 2018.01.31 158
» [논평]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대해 [9] 승뉴 2018.01.31 566
4473 코인레일에 cfun 상장 공지가 올라왔네요 ㅎ [4] 우큐 2018.01.31 410
4472 유나이티드비트코인 분배 [9] 가자퀀텀 2018.01.31 947
4471 중국 부자 순위 [8] ayamani 2018.01.31 1142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467995점
2위 슈퍼비트 649930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4628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213546점
5위 불꽃 6109550점
6위 지금감사 58223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4956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