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차단한다. 과열된 투기는 진정시킨다. 블록체인 포함 관련기술은 육성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생각이다.
이 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가상통화 관련 정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카지노 경제를 용인하고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매 차익 큰 투자자 과세 가능성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세무조사 중인 국세청이 가상통화 투자자의 개인정보까지 압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히 빗썸의 탈세 의혹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상통화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이들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총리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법법행위차단 과열투기진정 이말은 가상통화 거래 정부 인정 한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ㅋㅋ
2018.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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