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자유게시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이 왜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이유가 사회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한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시다.

만약 불소급의 원칙이없다면 우리나라 국민중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난 어제까지만해도 벌금형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된겁니다. 불소급의 원칙이 없다면 법이 생겨남에 따라 내가 언제 사형수가될지 범죄자가될지 모릅니다. 이렇게되면 사람들은 불안하게되고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지게됩니다. 그래서 법률불소급의원칙이 있는겁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소급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두환추징특별법의 경우가 그래요.

하지만 이 경우엔 특별법이고.. 소급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믑니다.

만약 코인에 세금이 생긴다면 소급적용될 확률은 없다고봐도됩니다. 또 상식적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거래한게 익절인줄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세금이  생겨나서 손절이되게 하는것은 불합리하지않나요?

지금하고 코인하는것은 세금 안내도되요. 계산하기도 힘들뿐더러 계산이 가능하다해도 안내도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큐바오(큐백x)Qrc20 코인 출금방법 [133]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2.24 6886
공지 [Q-helper] 퀀텀 코어의 수량이 맞지 않게 표시되는 오류 해결 방법 [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1.01.24 14011
공지 연이자 약5% 슈퍼스테이커 운영중입니다 수수료3%(0.5개당0.015개) [11] title: 퀀텀아이콘슈퍼스테이커 2020.12.15 6603
공지 글쓰기 레벨 안내입니다. [59] QTUM 2019.07.09 8363
4749 아래 중국규제뉴스는 사기다 올리신분 선동글. 운영자님 삭제요망 [13] 느낌처럼 2018.02.08 1077
4748 코인네스트 [4] 해다르 2018.02.08 397
4747 pos 한달이 넘었는데 채굴한번도 못했습니다 [19] 혁면가 2018.02.08 566
4746 스페이스 노드 인가요!?!? [4] 아이큐텀 2018.02.08 712
4745 드디어 김치코인 탈출입니다♥ [32] title: 우리다같이 스마일오빠 2018.02.08 1465
4744 중국규제뉴스는 사기다 [6] title: 퀀텀아이콘뿌뿌뿜 2018.02.08 832
4743 오랜만에 들러용~ [1] 허니 2018.02.08 322
4742 어제 손절해서 코인만 날렸습니다 ㅜㅜ [12] babs 2018.02.07 874
4741 큐텀 노드에 중국비중이 높아지고 있네요 [45] 쏭오 2018.02.07 1425
4740 퀀텀 좋은 기사네요 [4] MorningGT 2018.02.07 1094
4739 골드만싹쓸 어 버리고싶네요 [3] kimstorry 2018.02.07 722
4738 우리 텀이가 달라졌어요 [3] 내가갈게하와이 2018.02.07 958
4737 퀀텀 pos의 문제점..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18] 오뽀 2018.02.07 971
4736 보디 스냅샷 끝났으니 이제 코네로 이동해야겠네요 [3] 보라더리 2018.02.07 541
4735 네오 vs 퀀텀 [15] huki86 2018.02.07 1359
4734 일본인들에게 사랑 받기란 정말 힘든가 보군요? [10] title: 우리다같이 스마일겨울아사랑해 2018.02.07 879
473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합한 퀀텀 만든 패트릭 다이-기사내용 [11] 터미러버 2018.02.07 966
» 커뮤니티내에 세금부과에 대해서 언급이 자주 나오네요. [9] 큐텀가즈아~ 2018.02.07 485
4731 [매트로 기사] 한국정부가 시장가격 조작, 미 가상화폐 청문회 [9] 승뉴 2018.02.07 753
4730 전체적 시장이 현재 쏠림현상이 있네요 꼴텀 2018.02.07 481

포인트랭킹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타이어 7439495점
2위 슈퍼비트 6475300점
3위 title: 퀀텀아이콘빵먹는곰돌이 6437344점
4위 title: 스텔라쿵 캐리커쳐 #1미스릴 6189046점
5위 불꽃 6086500점
6위 지금감사 5822300점
7위 title: 퀀텀아이콘봄이 5473150점
8위 밀키웨이 3047900점
9위 빵상 2975450점
10위 대바기 27282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