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에 대한 재검토의 움직임을 보인다.

2018년 5월 30일, 3백만장에 가까운 세계적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중국 공산당 신문 글로벌타임즈 차이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전한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올해 초, 중국의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 및 ICO에 대한 금지령을 내린 이후, 중국 가상화폐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금지령 이후 3월 중국 중앙은행 총재인 주 샤오촨(Zhou Xiaochuan)은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돈의 진화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있다고 얘기한다.

충돌의 신호

주 샤오촨은 종이화폐와 동전을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중국인민은행(PBOC)이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달 정부가 가상화폐 단속에 거래 플랫폼에 연결된 소셜 미디어 계정까지 차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금지를 완화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설은 언론인의 순수한 생각이 아니며 대중에게 알리거나 대중의 반응을 시험할 목적으로 발행된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간주된다.

경제적 경쟁

중국의 기술혁신 경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없으며 기술리더십 주도권을 다른 국가로 넘겨줄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기사가 전달하는 메세지를 요약한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차단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으며, 비트코인의 ‘거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국은 디지털 통화의 혁명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다.

이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임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사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서, 또한 금지대신 규제의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트코인 무역시장에서 미국 정부의 개입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장기간의 대응 금지와 제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중국이 미국과 경제 패권을 놓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면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어 미국이 취하는 자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디지털 통화에 가장 크게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미래의 디지털 통화 트렌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위해 규제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